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대출은 꼭 필요한데요. 정부는 여러가지 목적으로 이런 대출을 정책적으로 규제합니다.
정부에서 25년 6월 27일에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. 이번에는 주택 가격 상승을 막기위해 규제 대책을 내논 거 같습니다. 이번 6.27 대출 규제 중에서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전세대출 규제 정리
버팀목 대출 최대 한도
| 버팀목 대출(전세) | |
| 일반 | 수도권 1.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|
| 청년전용 | 전지역 1.5억 원 |
| 신혼부부 | 수도권 2.5억 원 수도권 외 1.6억 원 |
| 신생아 | 전지역 2.4억 원 |
- 전세대출에는 은행 전세대출과 정책자금 전세대출이 있습니다.
- 정부에서 취급하는 정책자금 전세대출로는 버팀목 전세대출만 있습니다.
- 일반 버팀목전세자금은 수도권에서 1.2억 수도권 외에서 8천만 원으로 제한합니다.
- 청년전용 버팀복전세자금은 대한민국 전지역에서 1.5억 원으로 제한합니다.
- 신혼부부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수도권에서 2.5억, 수도권 외에서 1.6억 원으로 제한합니다.
-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은 대한민국 전지역에서 2.4억 원으로 제한합니다.
- 정부 정책자금 전세대출인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많은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.
- 은행 전세대출에는 제한이 없어서 은행 조건에 따라 전세대출을 받는다면, 더 많은 금액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전세대출 보증비율
-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, 만약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해 주는 비율을 의미합니다.
-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감소하면, 전세대출 한도가 감소할 수 있고 전세대출 금리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.
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
- 소유권 이전조건부 전세대출은 집주인이 아직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받는 전세대출입니다.
- 소유권 이전조건부 전세대출은 갭투자형 매매와 미등기 분양주택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.
- 갭투자형 매매는 집주인이 매매계약은 했지만 잔금을 치르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, 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방식입니다.
- 미등기 분양주택은 분양은 완료됐지만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, 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방식입니다.
- 원하는 전세집이 수도권, 규제지역에 있을 경우, 집 주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택에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이럴 경우 수도권, 규제지역에서는 신축 분양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기 힘들 거 같습니다.
- 게다가 갭 투자 상태로 되어있는 주택에는 전세로 들어가기 힘들 거 같습니다.
신용대출 규제 정리
신용대출 최대 한도
| 모든 국민 | 차주별 연소득 이내 제한 |
- 신용대출 최대 한도가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다면 신용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 줄어듭니다.